“합의문을 지키지 않은 선례가 불신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서명한 국회정상화 합의문은 결국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 두시간도 되지 않아 폐기됐다. 한 자유한국당 초선의원은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 대치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여야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을 풀기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방향에 합의한 시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를 합의문 첫 항목에 담는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약속을 뒤로한 채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한국당의 주장은 다르다.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부분은 ‘검토’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당은 합의문 네번째 항목에 담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합의문을 깬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월 민주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다. 한국당은 1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런 의혹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소집을 거부했다. ‘합의’ 내용을 ‘합의’하지 못하고 ‘합의’ 관련 소통도 하지 못한 채 식물국회가 이어진다.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소통, 대화다. 나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 의지가 있었다면 합의 당일 삼척 현장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당내 소속의원들 설득에 주력했어야 하지 않을까. “재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이 원내대표의 심정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짊어져야 할 몫도 있지 않을까.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문보다 국민의 삶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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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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