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7-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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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그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나왔다. 법무장관은 그가 불가역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다. 조 수석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법개혁 완수에 나설까.
조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한 이후 언론에는 말을 아껴왔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사법개혁 등 주요 정책과 현안, 그 토대가 되는 법과 제도에 대해 자신의 철학과 의지, 분석 등을 전해 왔다. 야당은 '페북정치' '자기정치'라고 비판했지만 조 수석의 정책적 뇌구조를 스캔할 수 있는 엑스레이다. 그의 페이스북에서 사법개혁 정책 등에 대한 생각을 읽어봤다.
#공수처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운영법)은 조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물 '최애템'(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다. '이 땅에 박힌 적폐로부터 이제는 꼭 뽑아 들어야 합니다. 공수처"와 같은 문구가 박힌 포스터도 자주 올린다. 조 수석은 공수처법을 검찰개혁의 시작점으로 본다.
조 수석은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수처법 합의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해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에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한 점은 아쉬워했다.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전담해야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기본 생각이다.
#검경수사권조정
조 수석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이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과의 관계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다." 검찰총장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얘기다. 조 수석은 지난달 경찰개혁 당정청 회의와 관련한 '조국, 문무일 달래기?…13일 '경찰개혁' 논의' 제하의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개혁 당정청 회의는 달래기용이 아니다.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진다"며 "이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총장)과 논의·논쟁하고 이견을 줄이기 위해 설득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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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조 수석은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한 검찰 개혁 외에도 △국정원 국내 정치 관여 원천봉쇄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을 강조한다. 특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법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 정책을 끈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비교적 최근 글에서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은 혼용무도(昏庸無道·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했던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제공 기관이었고, 이들 권력기관의 개혁은 촛불혁명의 요구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조 수석은 지난해 11월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던 때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이 든다"며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되고,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혹은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황교안
조 수석은 현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제1야당 대표의 관계다. 그러나 입각설이 현실화 되면 황 대표의 '후배' 법무부 장관이 된다. 황 대표는 2013~2015년 제63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2015년 5월 페이스북에 남긴 마지막 글은 공교롭게도 황 대표에 대한 글이다. 황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국무총리로 지명되자 "국가보안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다. 헌법 모독 그 자체"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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