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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을 기다리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3.04.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발탁으로 시작한 연쇄 인사 정국. 키워드는 '경제'와 '총선'이다. 야당과 경제 현장의 경제정책 책임론을 어느정도 수용했다.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목표(성과·체감)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담았다. 경제 실패 지적에 대한 문 대통령 스타일의 답이다. 아직 답안지가 다 채워진 것은 아니다.
여기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자유롭지 않다. 아울러 집권 중반기 이후에도 국정성과를 담보하려면 총선 전 여권의 전반적인 팀 리빌딩(재건)이 절실하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를 언제,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내각 인사 방정식은 크게 달라진다.
◇경제 책임론 인정..목표는 성과 = 청와대가 정책실장-경제수석에 이어 경제부총리 교체까지 열어둔 것은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현실을 냉정한 지표로 확인했고 책임자 문책론도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기조 수정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의 변화로 답했다.
김상조 실장, 그와 호흡을 맞출 이호승 경제수석에 대해 23일 청와대 안팎에선 "베스트 카드"라는 평이 적잖다. 인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김상조를 선택했다는 데 무게를 싣는 반응이다. 김 실장에게 '재벌저격수' '반(反)기업' 등 딱지가 붙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 시각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페이스북에 좌-우 양쪽에서 김상조 실장을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실장은 진보 시민단체들이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 성명을 낼 정도였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컬러를 명확히 하면서도 노동개혁·산업혁신 등 난제를 해결할 추진력이 기대된다. 김 실장의 취임 일성인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도 이런 차원에서 기대를 모은다.
경제팀에는 홍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119 경제팀'의 원톱이었다. 최 위원장은 2년 이상 재임했다. 두 인사는 모두 강원도 출신으로 총선 차출 카드이기도 하다.
경제팀 개편은 9월 정기국회, 나아가 4월 총선 국면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정치인 장관 복귀 등 연내 개각은 불가피하다. 경제팀을 먼저 쇄신, '국정 1순위'인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총선 전 '원팀' 재정비…변수는 '이낙연' = 정치인 장관들은 복귀 의지가 강한 걸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다만 풀어야 될 문제는 쌓여있다. 본인 지역구(일산)와 직결된 3기 신도시, '타다'와 택시 갈등과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 등이다. 이에 당 복귀 시기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안좋다고 회피하는 것보다는 정면 도전을 고려하는 게 정치인 장관의 책임성 면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복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이낙연 총리다. 총선과 그 이후까지 내다본다면 이 총리에겐 아직 여러 선택지가 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총리직을 수행해온 '장수 총리'다. 여권은 최근 '이낙연 총선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고, 이 총리도 "심부름을 시키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의 거취와 그 시기에 따라 내각 변화폭과 색깔이 달라진다. '총리' 변수가 미정인 가운데 내각 인사의 밑그림이 완성단계는 아닌 걸로 보인다.
기존 인사들에게 다시 역할을 맡길 경우 '회전문' '돌려막기' 논란은 극복과제다. 김수현 전 실장은 김현미 장관 후임에 거론되지만 여권 내 기류는 신중하다. 윤종원 전 경제수석은 차기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에 이름을 올린다. 반면 김수현-윤종원 두 사람의 성적표가 교체 이유라고 보면 파격적인 영전은 회의적이란 게 여권의 시선이다.
여권 관계자는 "믿을 사람을 쓰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회전문' 스러운 면모를 보이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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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4. pak713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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