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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스웨덴)=뉴시스】전신 기자 =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스톡홀름 스웨덴 의회 구 하원 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주제로 연설을 마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6.14. photo1006@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노딜'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다시 협상장에 나오는 것만이 경제번영과 체제보장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의회에서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며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이 '능라도 연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능라도 5·1 경기장에 모인 15만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고 밝힌 그 연설.
청와대 관계자는 "능라도 연설에서는 북한 주민들 앞에서 '당신들의 지도자가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말을 전한 게 중요했다"며 "능라도 연설의 연장선상에서, 핵 없이 훨씬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북에 제안한 게 스웨덴 연설"이라고 설명했다.
'하노이 노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핵심 경제제재 5개의 맞교환을 노렸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실질적 비핵화 의지', 즉 '영변 플러스 알파'는 비핵화 로드맵에 따른 타임테이블이다.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 문 대통령이 구상해온 핵협상 중재안인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괜찮은 거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빅딜'을 바탕으로 '스몰딜'을 단계적으로 주고 받는 방식이다.
북한의 셈법을 버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택하라는 제안으로도 들린다. 북측은 "미국의 셈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나, 영변 핵시설과 핵심 경제제재를 교환하는 방식은 북한의 방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의 해체 외에도 핵신고·핵반출 등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함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결단을 못할 것도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평양 시민들 앞에서 이미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한 만큼, 자신이 한 약속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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