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해산 청원답변에 '총선' 거론..국회심판론 가동?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당 해산 결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 달라는 취지로 읽힌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자유한국당 해산 △더불어민주당 해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내란죄 처벌 등 3건의 국민청원에 한꺼번에 답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요구가 국민의 준엄한 평가라며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엔 최종 183만명, 민주당에 대해선 33만명이 동의했다.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현실에 대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라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청와대 폭파' 발언을 했던 김무성 의원에 대해선 "김무성 의원이 이런 (내란)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혐오표현·나치찬양 등을 엄격히 처벌하는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반대 대정부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강 수석의 답변은 선거운동과 다름 없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강 수석도 전면에 나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야당을 궤멸 대상으로 보는 정치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선 "여야 불화와 정쟁 한 가운데에 대통령의 파당 정치가 있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6.11.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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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해산 청원답변에 '총선' 거론..국회심판론 가동?

[the300]정무수석 "주권자, 선거로 평가"-나경원 "선거법 위반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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