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 "선거에서 정당 평가 가능"

[the300]강기정, 막말·입법제로 거론 "주권자인 국민의 몫"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9.06.11 10:23

청와대는 11일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 △더불어민주당 해산 요구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내란죄 처벌 등 3건의 국민청원 관련 답변이다.

자유한국당이건 민주당이건 청와대가 특정 정당을 해산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단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다"고 하는 등, 내년 4월 있을 총선에서 국민이 결정해 달라는 취지여서 논란도 예상된다.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도 있지만 갈등 심화, 정당 정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그는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폭파' 발언을 했던 김무성 의원에 대해선 "김무성 의원이 이런 (내란)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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