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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26.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 부의장은 사람·기술·거버넌스 3가지 분야에 대한 6대 과제를 제시하며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다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일부 있다. 적폐청산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충격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공개한 각 위원들의 발언 취지.
◆김광두 부의장=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산업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산업은 기존의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이런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산업이 처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기술·거버넌스 3가지 분야에 대한 6대 과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핵심기술 선택과 집중 △적극적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정부 구축을 제안한다.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 간 대화 채널을 구축해 현장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빠르게 분해되는 상황이 있다. 그 중에 핵심기술 쪽으로 선택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센서 부품, AI(인공지능)와 같은 핵심 부품소재 장비 기술이 그 예다.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 전체 설계능력에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노조의 불법 행위 이런 게 과다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일부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기업들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없게 해서 기업하려는 분위기를 좀 더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제의 경우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결국 일자리까지 어려워졌다. 그나마 포항은 제철 산업이 버티고 있어서 충격이 덜하다. 이렇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전체적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충격의 완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있게 되면 한계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산업혁신의 중요 요소는 기회와 유인이다.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요인의 제공을 위해 경제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이다.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에도 신경써야 한다.
◆김기창 가톨릭대 교수=산업경쟁력 강화와 실천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람중심 혁신기업 모델을 제안한다. 기업가 정신과 직원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혁신해야 한다.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모델의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혁신기업 적극 발굴 육성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기업 대화채널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사람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은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중심의 지원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사람중심 경제 및 사람중심 기업의 이행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사회적 책임, 사람중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투자 패러다임과 투자 방법론 등이 바뀌어야 한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교육, 금융, 공공부분 개혁 등이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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