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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베이비시터 자격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쉬운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내보이고 있다.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 국장급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은 84.2%, 교수 등 대학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2%에 불과하다.
그동안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해야 했다.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제출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개별 국가기관의 직속 주무부처는 폭력예방교육 감독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조치 실태 파악과 개선조치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국가·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이법 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민간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엄격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폭력예방 교육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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