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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정운천(바), 이양수(한), 김현권(민), 김성찬(한), 김종회(평), 손금주(무), 이만희(한), 박완주(민), 윤준호(민), 박주현(바), 서삼석(민), 오영훈(민), 김태흠(한), 강석진(한), 김정재(한), 경대수(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연이틀 빛났다. 정 의원은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 재개를 앞둔 옛 세월호 항로인 인천-제주 여객 항로 사업자로 선정된 D사가 입찰공고도 되기 전에 선박을 먼저 장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독보적 이슈 주도였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고위직 공모에서 평가결과 외에 보이지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내용을 포함,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인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MO(유전자변형체) 해수오염과 생사료용 치어(새끼물고기)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한강 하구 남북 공동 사용 로드맵을 지적하며 김영춘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북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도 연이틀 전문성을 뽐내며 알찬 질의를 전개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조선해운 상생 자료집을 별도로 준비했다. 해양 관련 R&D(연구개발) 중단 후 사라진 예산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1호 공공기관인 해양공사의 운영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 등을 밀도 있게 지적했고 윤준호 민주당 의원도 항만의 외국계 지분과 해외 배당 문제 등을 짚었다.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객선 화물 관리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고 서삼석 민주당 의원도 침몰 선박의 잔존유 안전 문제를 밝혔다.
제주가 지역구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정운천 의원이 제기한 인천-제주 간 항로 문제에 대해 "항로 재개가 시급하지만 검증할 것은 검증하자"는 균형있는 태도를 보였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해양정책 실정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대북제재 해소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수협법 개정을 주창했고,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해양정책의 깊이있는 수립, 이행과 해양안보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유연하게 국정감사를 이끌어갔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직자들에게는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끝까지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때로는 인정하고 때로는 대안을 약속하며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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