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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후보들 중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그리고 20대 현역의원직을 사퇴하고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남춘 후보(참조기사:'도자기를 빚듯'…꼼꼼하게 챙긴 '행정가' 박남춘의 법안)를 제외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보수야당 후보들은 모두 전직 다선의원 출신이다. 이들의 의원 시절 입법활동을 보면 기본적인 성실성과 정책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뿐더러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엿볼 수 있다.
의정활동 기간은 각자 다르지만 평균 45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해 12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27%로 20대 국회 전반기 의원발의안 처리율 23%보다 높다. 다수 후보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에 나섰고 일부 후보들은 현재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다른 법안을 내기도 했다.
◇김문수, '민생'에서 '이념'으로=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96년 15대 국회에 입성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직했던 2006년까지 3선 의원을 지낸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 기간 의안 21건을 대표발의해 7건을 처리했다. 첫 발의법안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일하게 수정 통과된 법안으로 학교의 공동조리장 운영 및 외부급식 허용 등 학교급식 활성화 내용을 담았다.
김 후보는 이후에도 중소기업 실업대책 및 경영 지원, 금융실명거래 개선, 폐기물관리 등 민생 입법에 주력했다. 그러다 의정활동 후반부에는 북한인권개선특위구성, 탈북자강제송환및인권침해중단촉구 등의 결의안과 국군포로대우법, 납북피해자지원법, 북한인권법,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교류촉진법 등 이념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안철수, '벤처'에서 '세월호'까지=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을 창당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7년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 재선 의원이지만 의정활동 기간은 4년에 그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23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해 7건이 처리됐다.
안 후보는 벤처기업인 출신답게 2016년 6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해 11월 본회의에서 수정통과됐다. 안 후보는 패키지 법안이 많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함께 냈다. 2013년 9월에 낸 첫 법안도 '자금세탁방지 3법'이다. 2014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 지원법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이밖에 대형 영화관 체인의 상영관 독과점을 규제하는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2016년 12월에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남경필, 5선의원의 스펙트럼=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5선 의원답게 스펙트럼이 넓다. 2012년 새누리당에서 지역화합특별위원장을 맡던 때는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추진지원특별법을 정비했다. 또 2013년에는 일과 여가의 균형이라는 장기적 사회 비전을 담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 2015년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됐다.
남 후보는 야당 시절인 2007년에 종부세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1세대 2주택자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었다. 방송 관련 법안도 많이 냈는데 2012년 방송사의 편파방송 시비를 없애겠다며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2016년에는 스마트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김영환, 20년 전 IT 발전 입법활동=4선 의원 출신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입법에 활발했다. IT(정보기술) 붐이 일던 때인 2000년을 전후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데이터베이스보호이용법 등을 냈다. 그는 2001~2002년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다.
김 후보는 2010년대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활발히 나섰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2012년 수정통과됐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법 등을 발의했다.
◇유정복, 수도권규제완화법 발의 열심=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17~19대 국회에서 55건의 의안을 발의해 13건을 처리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을 냈지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보호이용법과 도로연결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이 수정통과됐다. 유 후보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의원의 자료 요구권 강화 등을 담은 국회법 3건과 관련법 여러 건을 발의했다.
◇문병호, 초선 때 보건복지 개선 노력=문병호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는 17대와 19대 국회에서 의안 66건을 발의해 18건을 처리했다. 2006년 발의한 증권거래법은 토요일 휴무 시행기에 증권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법으로 2007년 3월 원안이 통과됐다.
문 후보는 초선 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과 의약품 품질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응급의료법, 국립암센터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예산보조금 국가지원특례법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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