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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한편 12일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 등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 검찰은 김 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8.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헌, 방송법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4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다. 국회는 4월이 시작된지 열흘이 넘었지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13일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가 줄줄이 취소됐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당초 추경안 등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고용위기는 지난 9년간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경우 실업율이 1.5%p 올랐고 고성은 3.2%p, 통영 2.9%p, 거제 4.9%p 상승했다고 추경의 시급성을 내세우고 있다.
13일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가 줄줄이 취소됐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당초 추경안 등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고용위기는 지난 9년간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경우 실업율이 1.5%p 올랐고 고성은 3.2%p, 통영 2.9%p, 거제 4.9%p 상승했다고 추경의 시급성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 실업율도 만만치 않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 체감실업율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조9000억원의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을 사용한 것으로 국채발행은 물론 초과세수의 활용도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추경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 유임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려 시도했으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와 만나 "여러 사안들 가지고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숙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이라는게 늘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점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검찰서도 수사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으니 위법한 점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정에 유한책임이 있고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 답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고민해보겠다고 말하고 갔다"고 했다. 김 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피감기감 돈으로 비서 대동해 갔다왔으면 위법이지 법률가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냐"며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 유임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려 시도했으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와 만나 "여러 사안들 가지고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숙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이라는게 늘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점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검찰서도 수사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으니 위법한 점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정에 유한책임이 있고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 답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고민해보겠다고 말하고 갔다"고 했다. 김 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피감기감 돈으로 비서 대동해 갔다왔으면 위법이지 법률가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냐"며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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