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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초상화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진=뉴스1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며 '시황제 시대'를 향한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견된 행보로 본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두번째 임기 시작 때 후계자를 내정하던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소장은 "개헌은 예상됐던 조치로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중국 내 기초작업이 어느정도 완료됐다는 신호"라며 "중국이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한 발 더 집중되고 강화된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가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사회는 중국 1인 독재 체제가 초래할 파장을 우려하면서도 내부문제란 이유로 선뜻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내 기류도 비슷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내부의 정치적 결정사항에 대해 정부가 코멘트하기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동북아국 등 관련 부서에서 향후 외교적 영향 등 동향을 살피고 있다.
다만 외교가에선 견제받지 않는 시진핑 1인 장기 독재체제가 확립될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더 공격적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과 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업적을 토대로 정통성 있는 권위를 세웠다면 시 주석은 권한을 먼저 높인 후 업적을 쌓아야 하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따라서 시 주석은 앞으로 더욱 강한 모습과 지도력을 보이며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국내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수용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관계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강한 중국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향후 우리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도 힘들어진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더욱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로 군림할 경우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對) 중국 정책도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과거처럼 냉전체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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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10월18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당 대회 개막식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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