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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당이 의원발의로 내놓을 '규제혁신 5법'.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다.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 대신 내는 법안이다. 야권의 반발을 이겨내려면 차별화가 필수다.
수도권을 풀어줬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규제혁신 5법이 규제를 푸는 기준은 다르다. 지역이 아닌 산업이다. 당정청은 신산업을 키우려면 수도권에 밀집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지역특구법으로 지역에 '보너스'를 준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배제조항이 포함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규제프리존법에서 특정지역의 특구로 지정된 산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역차별 현상도 있다"며 "그런걸 다 보완해 지역특구법을 만들었고, 규제프리존법 각종 특례 조항 중 46개 정도는 지역특구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 5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 미리 정하지 않는다. 규제프리존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 특정 분야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심의해 들어주는 '리퀘스트(request, 요구)&앤서(answer, 답)'가 기본 전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원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비해 보다 본질에 접근하는 법안"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조항들이 규제프리존법에 너무 많았다"며 "규제프리존보다는 지역특구를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이 더 규제완화에 혁신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의원입법 형식을 택한 이유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의 내용과 취지가 상당히 반영됐다"며 "사업별 대상을 특정하는 걸 해제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달초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초안은 지난달 완성됐다. 다만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특례 제한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 풀어주기만 하면 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수도권을 풀어줬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규제혁신 5법이 규제를 푸는 기준은 다르다. 지역이 아닌 산업이다. 당정청은 신산업을 키우려면 수도권에 밀집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지역특구법으로 지역에 '보너스'를 준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배제조항이 포함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규제프리존법에서 특정지역의 특구로 지정된 산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역차별 현상도 있다"며 "그런걸 다 보완해 지역특구법을 만들었고, 규제프리존법 각종 특례 조항 중 46개 정도는 지역특구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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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5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 미리 정하지 않는다. 규제프리존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 특정 분야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심의해 들어주는 '리퀘스트(request, 요구)&앤서(answer, 답)'가 기본 전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원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비해 보다 본질에 접근하는 법안"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조항들이 규제프리존법에 너무 많았다"며 "규제프리존보다는 지역특구를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이 더 규제완화에 혁신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의원입법 형식을 택한 이유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의 내용과 취지가 상당히 반영됐다"며 "사업별 대상을 특정하는 걸 해제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달초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초안은 지난달 완성됐다. 다만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특례 제한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 풀어주기만 하면 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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