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야당 할 때보다 여당하면서 목소리가 더 올라간다"

[the300]이춘석, "문재인정부 각료들은 달라져야 한다" 개탄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7.10.17 17:17

"국감 할 수록 날마다 목소리가 올라간다. 야당 할 때보다 여당할 때 목소리가 더 올라간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정부의 장관들이 전임 장관들하고 똑같은 이야기한다. 보고서 내용이 안바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임의 변경을 법제처가 확인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한 사실에 대해 법제처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의 장차관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변경 경위를 질의했다. 김외숙 처장은 "우리 직원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실수로 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법제처장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라고 개탄하며 "훈령을 변경하면서 일련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심사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게 직원이 실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하면 법제처장은 국장들에게 그대로 끌려간다. 국장, 차장들 다 내부 승진해 30년 근무한 사람들이고 처장은 4개월 됐다"며 "(공무원들) 영향력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너무 억울하게 되는 것이다. 한겨울에 촛불 들고 나라 바꿔달라하고 투표하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바뀌고 그대로 하면 국민들은 무슨 죄냐"고 거듭 개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장차관이 이러면) 쉽지 않다. 잠못자고 일하지 않느냐"면서 "적어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은 달라야 한다. 관성적으로 해왔다해도 독려하고 책임을 묻고 해야 달라진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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