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식년 공약, 형평성 문제" vs 안희정 "일하는 방식 바꿔야"

[the300]국공립대만 무상등록금도 논쟁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7.03.17 14:4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서울 충무로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선 토론회에 앞서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2017.3.17/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충무로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선 토론회에 앞서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2017.3.17/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17일 합동토론회에서 안 지사의 안식년 공약, 국공립대 등록금 무료 공약을 두고 현실성 공방을 벌였다.

안 지사는 최근 10년 일하면 1년 쉴 수 있는 유급 안식년제를 제안했다.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공약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이 주도하는 질문 시간에 안 지사를 향해 "과로사회 막고 노동시간 단축 통해 일자리 늘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600만 자영업자들은 해당되지 않고 630만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 정상적 직장에 해당되는 이들도 근속년수가 평균 5년뿐이고 10년씩 근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종사자들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국공립대 등록금에 대해서도 "실제로 학생들 사립대 다니는 학생이 거의 80%이고 등록금도 사립이 훨씬 비싸지 않느냐"며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물었다.

안 지사는 안식년제 공약에 대해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고민했지만 우리가 현재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사회 노동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 문 후보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주5일제 근무 (도입) 때에도 같은 질문이 나왔다"며 "그러나 주5일제 통해 우리는 새 형태 노동문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이뤘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국민 안식제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도입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등록금 공약에 대해선 "이 정책은 카이스트급으로 지방 국공립대를 육성해 대학발전의 기초를 잡자는 정책"이라며 "대학생 일반에 대해선 3조9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장학제도를 증액해서 현재 대학생이 겪는 높은 등록금 부담과, 부채를 안고 졸업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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