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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김선동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2017.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장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8~19일 중 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법사위 제2소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압박했다.
18일 민주당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소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이 소위를 안 열겠다고 한다"며 "수석회동에서는 18일 정도에는 제2소위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니 처리하자고 했는데, (소위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오는 20일 본회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 개혁입법은 고사하고, 민생법 조차도 방치하는 행태다"라며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법사위 제2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이 '0건'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올릴 법안이 없는 만큼, 본회의를 열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법사위 제1소위 11건, 제2소위 21건, 타위원회 15건, 타위법 전체회의 2건 등이다.
그는 새누리당의 김선동 원내수석에게 "김진태 제2소위원장에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회의를 열게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진태 의원이 소위를 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말'이라는 전제로 "(여야 합의는) 단지 협조요청 사안일 뿐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 의원이 19일까지 소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소위원장 교체를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가져온 법안에 대해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를 안 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이견없이 보낸 법안인데, 상임위 존중 정신을 위배하는 과도한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4당이) 협치의 극치를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말과 행동이 이렇게 보여주기식이라면 국민에게 탄핵 받을 것"이라며 "여당의 경우 당을 혁신하는 것은 당의 문제다.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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