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박근혜표 정책들 급제동…국정교과서 먼저 시험대

[the300]국정교과서·성과연봉제·사드배치등 폐기 또는 수정 예고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12.12 14:55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그 동안 박근혜 정부가 야권의 반발 속에서 추진해온 국정교과서, 성과연봉제,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 등 핵심 정책들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야권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박근혜표’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퇴진운동까지 하겠다고 강공을 예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여·야·정협의체는 점령군처럼 행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근혜표 정책들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 이제 절차도, 방향도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96% 국민을 상대로 4% 대통령이 밀어붙인 오기 정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야권의 정책 수술대에 오를 사안은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졸속집필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교과서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오기 정책인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문위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야3당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정 역사교과서 해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할 필요도 없고, 즉각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검정교과서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재검토 대상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여·야·정협의체를 즉각 가동해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사드 배치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음 정부에서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관련 작업들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과연봉제,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 등 박근혜 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들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장기 철도파업 사태를 불러온 성과연봉제의 경우 국회와 정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개혁법과 최순실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야권은 예산안 심의에서 이들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도 삭감한 바 있다.

기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박근혜정부의 과오를 제 자리로 돌려놓을 시기”라며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 등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1% 정책'도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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