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朴대통령 운명은··8일부터 '탄핵 타이머'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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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에 대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기로 하면서 첫 관문인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와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3당 국회의원 171명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8일 본회의에 보고 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탄핵 절벽 앞에 선 박 대통령에겐 '운명의 48시간'인 셈이다.
◇8일 오후 2시 '탄핵 타이머' 작동=7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직후 곧바로 발의 사실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 보고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표결시점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사실상 본회의 보고와 동시에 ‘탄핵 타이머’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표결도 늦어질 수 있다. 예컨대 각 당 의총 등의 변수로 인해 본회의 보고가 예정보다 늦은 오후 6시에 진행되면 24시간이 지난 9일 오후 6시나 돼야 표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자정까지라는 점이다. 본회의 보고가 지연될수록 표결 처리가능 시간이 촉박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 회기 내 표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 내에선 회기 내 표결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0일 임시회 소집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회 소집을 위해선 집회공고 3일 전인 이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9일 朴대통령 탄핵표결 '인증샷' 나오나=탄핵소추안이 예정대로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되면 9일 오후 2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될 경우 실제 표결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 방해를 위해 ‘탄핵버스터’(탄핵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관례상 인사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적이 없는데다 뜨거운 탄핵여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 알권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자 야당 내에선 투표용지를 ‘인증샷’으로 공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9일 탄핵 투표한 용지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겠다"며 동료 의원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도 탄핵소추안 부결 시 책임공방 등에 대비해 인증샷을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결성한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인증샷 등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8일 오후 2시 '탄핵 타이머' 작동=7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직후 곧바로 발의 사실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 보고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표결시점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사실상 본회의 보고와 동시에 ‘탄핵 타이머’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표결도 늦어질 수 있다. 예컨대 각 당 의총 등의 변수로 인해 본회의 보고가 예정보다 늦은 오후 6시에 진행되면 24시간이 지난 9일 오후 6시나 돼야 표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자정까지라는 점이다. 본회의 보고가 지연될수록 표결 처리가능 시간이 촉박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 회기 내 표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 내에선 회기 내 표결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0일 임시회 소집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회 소집을 위해선 집회공고 3일 전인 이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9일 朴대통령 탄핵표결 '인증샷' 나오나=탄핵소추안이 예정대로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되면 9일 오후 2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될 경우 실제 표결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 방해를 위해 ‘탄핵버스터’(탄핵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관례상 인사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적이 없는데다 뜨거운 탄핵여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인사안건을 놓고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제한된 시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인사안건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표결은 이름 없이 가부만 결정하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밀투표인 만큼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면 무효 처리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의결서를 법사위원장·헌법재판소·청와대에 송달해야 하며, 송달된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표결은 이름 없이 가부만 결정하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밀투표인 만큼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면 무효 처리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의결서를 법사위원장·헌법재판소·청와대에 송달해야 하며, 송달된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 알권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자 야당 내에선 투표용지를 ‘인증샷’으로 공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9일 탄핵 투표한 용지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겠다"며 동료 의원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도 탄핵소추안 부결 시 책임공방 등에 대비해 인증샷을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결성한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인증샷 등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국회법은 투표용지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에 대한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다. 국회의장과 여야가 협의해 이를 제한하지 않는 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증샷에 대한 금지·처벌규정은 없다"며 "국회의장이 최종 검토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朴대통령의 운명, 황교안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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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로선 가결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 여부의 열쇠를 쥐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지가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朴대통령, 탄핵시 자진사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법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하고, 탄핵 절차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등 자진사퇴 없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마지막까지 시비를 가릴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탄핵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다만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은 자진사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경우의 수는 3가지로 좁혀졌다. 첫째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가 인용하는 경우, 둘째 탄핵안 가결에도 헌재가 각하·기각하는 경우, 셋째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민심은 폭발하고 정치권은 치열한 책임공방 속에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 즉시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의 거취는 헌재의 손으로 넘어간다.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물론 탄핵이 각하·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재의 특성에 비춰볼 때 헌재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 탄핵소추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간접재판에 해당하는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헌재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적절'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31일, 3월14일 임기가 끝난다는 점도 탄핵 인용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공석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들에 대한 후임 인선이 늦어져 재판관이 7명만 남는다면 이 중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인용 결정은 불가능하다.
결국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나 탄핵심판(180일), 대선 (60일) 기간을 합쳐 임기가 최장 8개월에 불과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전례에 비춰볼 때 황 총리도 탄핵심판 기간 중 대통령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현상 관리 수준에서 국정운영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총리는 인사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당장 검찰 인사가 예정대로 내년 1월 단행될지부터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도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기존의 정부 방침대로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이 이달 중 도쿄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경우엔 황 총리가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임시직의 특성상 자신의 색깔대로 국정을 운영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통령, 탄핵시 자진사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법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하고, 탄핵 절차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등 자진사퇴 없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마지막까지 시비를 가릴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탄핵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다만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은 자진사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경우의 수는 3가지로 좁혀졌다. 첫째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가 인용하는 경우, 둘째 탄핵안 가결에도 헌재가 각하·기각하는 경우, 셋째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민심은 폭발하고 정치권은 치열한 책임공방 속에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 즉시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의 거취는 헌재의 손으로 넘어간다.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물론 탄핵이 각하·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재의 특성에 비춰볼 때 헌재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 탄핵소추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간접재판에 해당하는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헌재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적절'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31일, 3월14일 임기가 끝난다는 점도 탄핵 인용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공석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들에 대한 후임 인선이 늦어져 재판관이 7명만 남는다면 이 중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인용 결정은 불가능하다.
결국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나 탄핵심판(180일), 대선 (60일) 기간을 합쳐 임기가 최장 8개월에 불과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전례에 비춰볼 때 황 총리도 탄핵심판 기간 중 대통령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현상 관리 수준에서 국정운영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총리는 인사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당장 검찰 인사가 예정대로 내년 1월 단행될지부터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도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기존의 정부 방침대로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이 이달 중 도쿄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경우엔 황 총리가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임시직의 특성상 자신의 색깔대로 국정을 운영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초읽기 새누리당…운명의 수는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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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의 운명은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표 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분당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류 친박(친박근혜)계가 세력을 유지할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 주도의 재창당이 이뤄질지 여부가 탄핵 투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탄핵이 부결되거나, 가결된다 하더라도 찬성표가 탄핵 통과 기준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경우 친박의 공고한 조직력이 재확인된다. 친박계는 본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공조를 앞세워 탄핵 김빼기에 여념이 없다. 전날에도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의 "탄핵보다 사임 선호" 의지를 당에 전달했다.
친박계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한 표결 결과가 나올 경우 "헌재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당내 여론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소수인 비주류가 이탈하는 형태의 분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반면 250표를 전후하거나 크게 웃도는 찬성표가 쏟아질 경우에는 친박의 몰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내 권력지형이 비박계로 기울면서 지도부가 퇴진하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비주류가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유승민 주도의 비대위 구성과 재창당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예 분당 없이 친박 세력이 지리멸렬해질 가능성도 있다.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중론이다. 탄핵 표결을 놓고 계파 갈등이 극도로 악화된데다 책임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탄핵 투표가 끝나면 새누리당 내에서 지지고 볶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어쨌거나 당은 분당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어느 진영이 주도하는 분당이 될지가 향후 정계 개편의 열쇠다. 탄핵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다면 새누리당은 비주류를 중심으로 당명 교체 등 전폭적인 당 개혁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핵표가 예상보다 적다면 비주류의 탈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제3세력에 머물고 있는 선도탈당파 등과 손잡고 세력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주류와 결합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또 탄핵 표결 이후 정계는 대선정국으로 급격하게 흘러가면서 야권재편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비박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간 연대 시나리오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여당 중진은 "대선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정치 드라마이며 최순실 사태로 인해 이번 대선에는 관심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탄핵이 가결되고 헌재 판결로 쟁점이 넘어가면 대권과 판결의 투트랙으로 정치판이 돌아가고 각 당도 대선 체제로 급격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기대선 가시화…"빨리 하자" "시간 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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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이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면서 유력 대선후보간 물밑 기싸움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여야는 물론, 야권 내에서도 대선 시기와 당내 후보경선 방식을 두고 복잡한 셈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7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황영철 의원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 전 대표가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하자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문재인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받아쳤다.
양측의 신경전은 조기대선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퇴진'을 밀어붙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생략하고 가급적 차기 대선을 빨리 치르는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 전 대표도 전날 "탄핵이 가결되고 난 후에도 대통령은 언제든지 사임할 있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현실화될 경우 대선은 내년 2~3월로 당겨진다. 대세론을 형성한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의 여세를 몰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선전략상 유리하다. 하지만 탄핵정국의 최대 '피해자'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추격의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유력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빨리 대선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먼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군중의 함성에 올라타 헌법을 파괴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야권 내 경쟁관계인 국민의당에서도 문 전 대표의 조기대선론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지지율 1등 후보가 조기 대선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국 수습을 우선한다면 이런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조기대선론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문 전 대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민의당에서는 내년 1월15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와 함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야 정치권에서 대선후보가 가장 많은 민주당에서는 경선룰을 둘러싼 후보간 기싸움도 엿보인다. 탄핵정국에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경선은 2012년처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시 대선에서 100%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문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현재 문 전 대표가 당내 조직력을 장악한 만큼 국민경선 비율이 커지면 당내 다른 후보들에게도 기회가 돌아온다.
당내에서는 문 전 대표가 결국 경선룰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 비중이 높은 경선룰로는 문 전 대표의 승리가 뻔한 상황에서 경선 흥행을 위한 양보론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과의 오찬에서 "문 전 대표가 경선룰을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황영철 의원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 전 대표가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하자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문재인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받아쳤다.
양측의 신경전은 조기대선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퇴진'을 밀어붙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생략하고 가급적 차기 대선을 빨리 치르는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 전 대표도 전날 "탄핵이 가결되고 난 후에도 대통령은 언제든지 사임할 있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현실화될 경우 대선은 내년 2~3월로 당겨진다. 대세론을 형성한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의 여세를 몰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선전략상 유리하다. 하지만 탄핵정국의 최대 '피해자'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추격의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유력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빨리 대선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먼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군중의 함성에 올라타 헌법을 파괴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야권 내 경쟁관계인 국민의당에서도 문 전 대표의 조기대선론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지지율 1등 후보가 조기 대선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국 수습을 우선한다면 이런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조기대선론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문 전 대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민의당에서는 내년 1월15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와 함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야 정치권에서 대선후보가 가장 많은 민주당에서는 경선룰을 둘러싼 후보간 기싸움도 엿보인다. 탄핵정국에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경선은 2012년처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시 대선에서 100%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문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현재 문 전 대표가 당내 조직력을 장악한 만큼 국민경선 비율이 커지면 당내 다른 후보들에게도 기회가 돌아온다.
당내에서는 문 전 대표가 결국 경선룰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 비중이 높은 경선룰로는 문 전 대표의 승리가 뻔한 상황에서 경선 흥행을 위한 양보론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과의 오찬에서 "문 전 대표가 경선룰을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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