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11-2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
국회 예산 심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내년 예산안 중 이른바 '최순실예산'에 대해 4000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조280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이 보류된 1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증액심사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예산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번 예산 삭감 심의가 '최순실 예산'에 쏠리다보니 상임위별로 주요한 사업에 대한 삭감안이 눈길을 끌지 못했다. 삭감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삭감 규모에 맞춰 증액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감항목도 중요하다. 특히 부처에서도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상임위별로 내년 예산안 주요 삭감안 중 삭감 결정된 사업과 보류된 사업으로 재논의를 해야하는 사업 등을 짚어봤다.
먼저 국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예산을 최대한 골라내는데 몰입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최순실 연관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삭감 규모는 1740억원에 이른다. 개별사업별로 보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878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70억원,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사업(VR 사업)81억원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예산 중 17억2700만원이 책정된 아프리가 3개국(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K-프로젝트 사업과 아프리카 소녀보건 사업 예산 8억2000만원이 삭감됐다. 이들 사업 역시 최순실씨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Korea-Aid)에 대한 42억원 삭감액은 예결소위에서 강력한 추가감액 요구가 나와 보류됐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사업인데 미르재단이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관련사업 20억5000만원 삭감안도 예산소위를 통과했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비 등 약 3억원이 감액됐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될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소위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 중 청와대 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처리를 보류했다. 146억9200만원 중 7억3500만원은 삭감하고, 14억70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예산소위 의원들은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은 일제히 보류됐다. 예결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조경제기반 구축사업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심사를 보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창조경제기반 구축사업 예산으로 85억7300만원을 배정했고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에 472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이외에 안행위 차원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으로 논란이 된 경찰 살수차 사용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현재 보유한 살수차 19대의 안전성 증진장비 관련 예산으로 4억68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예결소위 위원들이 "살수차 관련 안전성 검증이 축소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며 "인명 살상 큰 만큼 살수차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감액 의견을 낸후 재논의를 하기로 하면서 보류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됐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엄청난 부실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도 축소됐다. 예결소위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 중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1500억원)에 대해 상임위 감액안(100억원)을 수용하면서, 추가감액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253억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350억원) 출자 예산도 보류된 상태다. 산자위에서도 경영난에 빠진 두 공사의 출자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끝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던 바 있다.
복지위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 예산은 총 25억7200만원 중 올해보다 늘어난 10억7700만원이 삭감된다. 복지부에서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크다. 원격의료제도화기반사업 자체가 원격의료사업이라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부터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예산 증액을 반대했다.
농어촌공사의 주 신재생에너지 사인 태양광 에너지발전 사업 예산도 20억원 삭감됐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소위는 태양광 풍력발전을 하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사업 예산을 20억원 삭감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의 내년 예산 16억원 중 5억원 이상 깎일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지속된 편향성·투명성 우려에 당초 편성된 120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전액 보류상태다.
고용노동부 사업 예산 중에서는 전체 545억원의 예산이 드는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 예산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 예산 일부가 일단 보류됐다. 시간선택제일자리 중 전환형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하다가 전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적 저조를 이유로 삭감된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관련 예산들도 상임위의 의견대로 조치가 취해졌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05억원 중 111억원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지역구인 전남 순천에 생길 예정이었던 호남권직업체험센터 사업은 60억원 중 31억원이,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업은 618억원 중 19억원 삭감됐다.
전체 5조66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예산은 상임위 의견대로 3262억원이 삭감됐다. 이른바 노동개혁 관련 예산(노동4법)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전체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 예산이 줄어들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장제원, '日라인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 "다음주초 개최"
- 2'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 3'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
- 4외교부, 조국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으나 일축"
- 5추미애 "尹대통령과 대화 안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인터뷰]
- 6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 7[단독]"탈옥한 김미영 팀장 잡아달라"…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에 편지
- 8신원식 국방장관, 후방부대 찾아 "북한 하마스식 테러 가능성"
- 9'증발한 탈옥수' 김미영 팀장…한-필리핀, 검거작전 나섰다
- 10황우여-추경호 與투톱, '친명' 국회의장 업은 巨野 공세 맞설 묘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