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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건너뛰고 특별검사 조사로 직행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재신임'을 위한 승부수로 국회에 탄핵을 자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수용을 약속했던 검찰 수사를 거부함에 따라 '말 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는 기존의 약속을 번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사과에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에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 셈이다. '합법적 절차가 탄핵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심히 유감스럽다"며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박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씨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논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줄 것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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