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11-0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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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 기준에서 7년 만에 '클린디젤 자동차'가 빠진다. 대신 휘발유, 경유, 가스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에 친환경차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8일 이찬열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의 새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오염물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성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제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환친차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이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친환경차의 조건에서 클린디젤차를 삭제하고 '가스자동차'를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산업부의 수정안은 사실상 휘발유, 가스, 경유차를 모두 동일선상에 놓고 미세먼지 배출 정도 등을 평가해 친환경차를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현행법상 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분류돼 온 '클린디젤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친환경차로 분류된 클린디젤차가 약 7년 만에 제외되게 된 셈이다.
과거에는 천연가스와 클린디젤 차량만 친환경차 범주에 속했던 것과 달리 가솔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친환경차로 편입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으로 확정되는 친환경차의 기준은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늘어난 클린디젤의 친환경차 적용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법 개정으로 풀이된다.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유럽 등을 중심으로 클린디젤 등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수도권의 지름 2.5㎛ 이하 미세먼지(PM 2.5) 배출량 1위로 경유차(29%)가 지목될 정도로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2년에 디젤배기가스를 석면, 비소와 같은 등급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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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당초 천연가스와 클린디젤을 삭제하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더하는 방식을 고려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연료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배출기준을 맞춘 차만 친환경차로 하겠다"고 밝힌 것에 맞춘 기준이었다.
하지만 '클린디젤' 대신에 '경유'가 들어갈 경우 사실상 기존 방침과 변하는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아예 '경유'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부는 환친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실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새 기준에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클린디젤이 친환경차 기준에서 삭제되는 점"이라며 "휘발유차나 가스차와 미세먼지 배출 등을 비교했을 때, 경유차가 친환경차에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 LPG차 등이 오히려 친환경차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의 기준이 될 시행령의 경우 산업부측이 '높은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경유차 뿐만 아니라 가솔린차, 가스차도 친환경차에 포함이 안 될 정도로 기준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자위 관계자는 "친환경차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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