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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극화와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현 한국 경제 상황을 '미증유의 위기'로 규정하고, "여야를 떠나 국가를 경영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소득양극화,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어느 한 정권의 현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위기가, 그것도 안보위기와 함께 덮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어려움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어려운 구성원들부터 맞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정부가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부총리에게 조세정책을 통한 불평등완화, 조세공평을 통한 수입확대,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국민이 보여준 위기극복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야당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증세만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금융·교육 등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재정정책의 확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 부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관점에서 비정규직 실업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이나 경제 전체적 입장만 강조하고 있지만 한계가구나 신용불량자들은 절박하게 삶의 존재를 위협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는 소득계층별, 채무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고민해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성원이라는 희망을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정책적 혼신의 힘을 다해 신용불량자 재생에 앞장섰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한계에 내몰린 이들을 위해 회생이나 채무재조정과 같은 사회적 공생의 토대와 제도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국민이 보여준 위기극복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야당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증세만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금융·교육 등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재정정책의 확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 부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관점에서 비정규직 실업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이나 경제 전체적 입장만 강조하고 있지만 한계가구나 신용불량자들은 절박하게 삶의 존재를 위협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는 소득계층별, 채무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고민해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성원이라는 희망을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정책적 혼신의 힘을 다해 신용불량자 재생에 앞장섰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한계에 내몰린 이들을 위해 회생이나 채무재조정과 같은 사회적 공생의 토대와 제도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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