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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
7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소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가장 자주
이름이 불린 피감기관장 중 한 명은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6월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는 같은해 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담뱃값 인상 근거자료로 활용됐다. 당시 보고서는 담뱃값 2000원 인상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의 추정값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원장은 "1년 단위의 탄성치를 계산한 것"이라며 "내년(2016년)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판매량을 낮추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24억3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3000만갑(15.7%)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8월까지와 비교하면 13.4% 감소한 규모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 담배세수가 12조~1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학영·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은 박 원장에게 "당시 답변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가격인상 효과는 기다려보면 나온다'는 식의 답변은 성급한 게 아니냐는 것.
박 원장은 "(당시 보고서는) 지난해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수전망 오차가 7% 가량 있었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연구"라고 항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정부의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에는 "기재부 연구용역이 아니라 2013년 초부터 자체적으로 수행한 과제"라고 억울해 했다.
또 "(담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 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많다. 가격은 전체 영향의 3분의1 정도이며 비가격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며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뱃세 인상을 두고 불과 6개월만에 서로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6월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발간하고 같은해 12월에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담긴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정부정책 대안 개발'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고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답변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고 박 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 연구소 연구원이 낸 게 아니라 외부용역을 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의원은 "비가격적 요인이 더 많다고 답변을 할 것이었으면 당시에 정확하게 말했어야 한다"며 "결국 국책연구기관이 '서민증세' 라는 나쁜 정책을 위해 악용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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