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10.6/뉴스1

국회는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공시 제도의 문제점,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 실손보험대부업 등 생활 금융 이슈를 지적했다. 여당은 특히 실손보험료 부담 증가, 가계대출,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등의 금융 정책에 집중했다. 야당은 구조조정, 대부업 등 가계부채 대책, 공공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공매도 공시 대책 마련해야" 한목소리
여야는 한미약품이 악재를 늑장공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공매도 공시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3일 후에야 공시 내용을 접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미 끝난 후에 그 피해를 어떻게 감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유상증자 계획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부실 지연 허위 공시에 처벌이 강화돼야 하고 투자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냈으니 적극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매도, 공시와 관련된 문제와 상황들을 분석해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3일이란 시차가 문제란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공매도 상당부분이 외국계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차를 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공시를 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하려면 판단을 하거나 정리를 할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공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누가 실질적인 수혜자인지를 시장 감시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파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종룡 "물류대란 대비 정보, 법정관리 전 못 받아"  
자살보험금,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원금상환유예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현안에 여야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가 날로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급증, 실손보험료가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2012년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전이 없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비용을 대다수 국민들이 분담하는 비정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안하려는 보험사 행태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보험업계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금융당국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보험업법 위반에 따라 미지급 보험사에 제재를 예고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유동성 부족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비급여 의료에 대해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중장기 과제로 논의 중"이라면서도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고 토로했다. 비급여 의료비는 병원의 주수입원으로 자리잡아 비급여를 표준화해 정부가 개입하는데 대해 의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별법이 발의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환유예제도에 대해서는 "안심전환 대출 등에 상환유예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주금공에서 정책모기지에 대해 9월부터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