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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전북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이재명·주진우의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2016.9.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욱이 이 시장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만큼 여당 측의 집중 공세와 견제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정부·여당의 논리에 대응해 자신의 정치·정책적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이번 국감이 사실상 이 시장의 대선 검증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4일 예정된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채택했다. 이 시장의 증인 채택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신청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지침인 공공공사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하는 이유와 발주공사내역 공개 효과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표준품셈'이 지자체의 공사비 낭비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표준품셈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에 비해 평균 7% 가량 높아진다는 게 성남시 주장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성남시는 지자체중 유일하게 자체 발주공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표준품셈 문제와 공사내역 공개 효과 등을 듣고 입법화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도 이 시장을 오는 13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에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청년배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성남시는 만 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8월 성남시와 유사한 청년수당을 시행했지만 정부의 직권취소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의 직권취소 대상은 광역단체로 한정돼 있어 기초단체인 성남시는 여전히 청년배당을 시행 중이다.
이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진행되는 환노위와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성남시의 무상복지와 지방자치 문제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 행정과 비젼 등을 알릴 필요가 있어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관계자는 “대선을 고민하는 이 시장 입장에선 국감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 국감이 이 시장의 정치적, 정책적 비전을 밝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출마) 결정은 했고 공식 선언만 남겨둔 상태"라며 연말 이전 출마선언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또 "지난 2012년 경선 당시의 룰처럼 광범위한 국민참여가 가능한 경선이면 최종후보는 바뀔 수 있다"며 문재인 대세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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