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년새 절반으로

[the300][런치리포트-일감몰아주기 과세, 줄였나 피했나]①

우경희 기자 | 입력 : 2016.09.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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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3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기업의 증여세 신고액도 대폭 감소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국회 기재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12월 결산법인 기준)은 734억원으로 전년 749억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3년 1860억원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4년 1242억원으로 한 차례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다시 줄어들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매년 5월 말 일감몰아주기 의제 세액을 자진 신고한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 연말까지 실적에 대한 세액이다.

특히 대기업 과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은 2013년 801억원이었지만 올해 499억원으로 줄었다. 신고가 이뤄진 후 최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신고액은 이 기간 28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정책효과가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정부 세정당국 관계자는 "증여세 신고액 자체를 놓고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업이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증여세 신고액 감소의 이면에 대기업의 과세회피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가 줄어든 것은 중소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어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라며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수준을 증여세 납부기준 이하로 낮춰 피해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데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신설하면서 기업으로서는 과세부담을 피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013~2014년 공정거래법 23조2 및 시행령 38조가 신설됐다.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다. 실제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이 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에는 과징금을 피해야 하는 유인이 추가됐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과징금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추세는 공정위가 기업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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