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국감]이틀째 반쪽국감…원전 '팽팽', 전기료 '공감'

해당 기사는 2016-09-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이틀째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해 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가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줄기차게 동남권 지진에 따른 원전의 가동 및 건설 중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전기요금 체계개선 및 각종 민생문제와 관련해 뜻을 모은 점은 성과였다.

27일 산자위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회에서 진행됐다.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이었다. 전날처럼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 의원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북 경주 등 동남권 일대에 활성단층이 확인됐음을 강조하며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규원전 건설계획 잠정 중단 △고리와 월성의 노후화된 원전 가동중단 △원전 주변 단층대 정밀조사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던 바 있다.

야권의 선봉은 더민주의 우원식 의원이었다. 양산단층을 활성단층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일단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하고 면밀히 조사하자고 했더니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진도 5.8의 지진 및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지은 원전이다. 진도 최대 8.0의 지진이 올 수 있다는 학자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990년대 일본 학자들부터, 최근의 국내 연구까지 일관되게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져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과학의 경우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원자력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연구결과를 회피하고 무시한 것은 문제"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원안위가 단 한 번이라도 원전 건설계획을 거부해본 기록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측은 양산단층 등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는 반드시 하겠지만, 원전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미 진도 7.0 수준을 버틸 수 있게 원전이 설계돼 있고,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정밀 안전조사를 할 것이다.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컨센서스를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단층을 조사할 때 원전 인근부터 해달라고 얘기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하고 신고리까지 중단하게 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다소 현실적인 이유를 거론하기도 했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관련 문제는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 역시 오는 29일까지 각 당 간사들이 협의할 계획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야 간 뜻이 잘 맞았다. 전날 주형환 장관이 "당정TF 중심의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언급한 후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한다"며 집중 질타를 보냈던 바 있지만, 우려와 다르게 여야 간 큰 입장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 장관은 유동수 더민주 의원의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 도입' 언급에 대해 "원가의 합리적인 반영이 돼야 지속가능하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석탄, 가스, 석유의 가격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요금체계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살피겠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인데, 학교와 주택용 태양광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원가 공개와 관련해 장병완 산업위원장(국민의당)이 "의원들이 대외유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차원의) 공개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검증이 끝난 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의 "클린디젤 차량을 계속 친환경 차로 분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주 장관은 "연료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배출기준을 맞춘 차만 친환경차로 하겠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연료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주 장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도록 기술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제품출시 당시 인증을 받고 나면, 이후 기준이 변하더라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관련해 "에너지 소비등급 기준이 바뀌면 다시 (인증을) 붙인다던가, 고지를 의무화 한다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정 더민주 의원이 원전에 근무하는 군병력들이 피폭 관련 건강검진 조차 못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에 대해 김범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금년도부터는 내부경비근무자에 준해 관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산자위국감]이틀째 반쪽국감…원전 '팽팽', 전기료 '공감'

[the300]野, 원전 중단 총공세…전기료 원가연동제 및 원가 공개 등 검토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