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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1심과 2심을 거쳐 징역 8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받았던 B씨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재심리가 결정됐다. 검찰이 적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올해 초 논란이 된 해당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판결은 법조문에 명시된 것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라는 점 때문에 불거졌다. B씨가 유포한 사진은 A씨가 스스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조항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긴 하지만 카메라 셔터를 누가 눌렀는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여부도 갈리게 되는 모호한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진 의원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스스로 촬영한 '셀카'인 경우에도 제3자가 동의없이 이를 유포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사례와 같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보호장치다.
개정안은 처벌조항 중 벌금형도 대폭 강화시켰다.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대해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또 촬영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는 동의없는 유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규정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구멍'을 찾아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이미 사회현상을 반영해 조금씩 강화돼 왔다. 2010년만 해도 '다른 사람'의 민감한 사진이라도 촬영 당시 당사자의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포해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당시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2012년말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의 동의없는 유포까지 막을 수 있도록 한 진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촬영과 유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들도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뿐 아니라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 즉 '리벤지포르노'까지 새롭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이 고민해야 할 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진 의원은 "카메라의 활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내 알몸 사진을 자기 애인에게 파일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며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놓치게 된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법의 지체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 상 개인 동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신상이 노출됐다'는 당사자 신고를 통해 방심위가 삭제한 인터넷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2013년 1166건, 2014년 1404건으로 20.4% 증가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1월~11월말)에는 이같은 진정이 무려 3397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 역시 음란물 유통과 개인정보 침해 영상 등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만큼 법안의 빠른 통과도 기대된다. 방심위는 올해부터 인터넷 상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정보에 대해 본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4분기 815건에서 올해 1분기 160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본인여부 확인 및 피해사실 소명 절차도 간소화해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 번 삭제한 개인 성행위 영상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점검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진 의원은 "개정안으로 얼마나 (리벤지포르노를) 줄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같은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지 환기시킨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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