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기업인 특사 건의 요청 안해…총수 사면 소폭 그칠듯

[the300] 이재현 CJ 회장 '사면', 김승연 한화 회장·최재원 SK 부회장 '복권' 여부 관심

이상배, 임동욱 기자 | 입력 : 2016.08.02 15:30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지난해와 달리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할 기업인들의 명단을 먼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기업인 사면에 대해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소수의 기업인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를 준비하면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사면 대상으로 검토할 기업인들을 일괄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재계는 그동안 정부의 건의 요청을 기다렸으나 끝내 공식 요청이 오지 않자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기업인 사면 건의를 모아 지난달 29일 300여명의 특사 검토 대상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르면 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신된 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만약 9일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 전까지 사면 대상자 명단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10∼12일 중엔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사를 추진하면서 광복절을 약 1개월 앞둔 7월 중순 대한상의에 기업인에 대한 사면 건의를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는 대한상의가 제출한 기업인 사면 건의 명단을 토대로 사면 대상자를 심사,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을 광복절 특사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올해는 광복절을 약 보름 남긴 시점까지 정부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기업인 사면 건의 명단을 요청하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인 사면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올해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사면 업무의 책임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과연 기업인들에 대해 적향적인 사면에 나설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기업인 가운데 사면 대상으론 유전병인 '샤리코 마리 투스'(CMT)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복역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이밖에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도 관심 거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광복절 특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재기의 기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업인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정치인의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사를 자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줄곧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등 여야 정당에 사면 대상으로 검토할 정치인들의 명단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정당들도 청와대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 특사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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