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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농수축산업, 요식업 등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 금품수수 한도를 정한 '3·5·10만원 룰'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 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한도액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이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림축산업계와 수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금품수수 한도액을 완화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한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해 정부의 책임자들이 지역을 찾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성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도 명백하게 입증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 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사드 배치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며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걸쳐서 내린 결단"이라며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며 "또 각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 같이 여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직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연초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을 기록했다"며 "경제 재도약을 염원하면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노력해줬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임시공휴일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도 6월 들어 다시 30만명대의 증가세를 회복했고 벤처를 중심으로 창업 열기도 살아나고 있다"며 "지난해 벤처 투자금액이 2조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벤처 투자금의 지원을 받은 사업체 수도 1000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여름 휴가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주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적당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국민들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 피서와 피로도 풀면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도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찾아주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 더욱 심기일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연로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폭염에 방치되지 않고, 특히 어린이들이 학교 버스나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물놀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등과 관련해 사전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