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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9전 10기'. 과거 국회에 9차례나 법안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구 이른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시도의 기록이다. 20대국회 초반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공감대 속에 공수처 설치가 사상 열번째로 시도되고 있다.
25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추진방향을 공개했고 정의당은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공조하기로 했지만 26일 자체 방안을 공개, 더민주 방안과 조율하기로 했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둬 검찰 고위직 비리를 막고, 국회의원 등 다른 고위공직자의 비리도 공수처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반면 여당은 공직부패에 날선 국민여론을 의식하면서도 공수처 설치엔 반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권력기구 즉 '옥상옥'이 될 뿐이란 여당과 검찰개혁을 더이상 검찰 스스로의 손에 맡길 수 없어 외부에 '포청천'이 필요하단 야당이 맞섰다.
◇정당성·독립성·檢 자체개혁 등 산넘어 산
공수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리수사는 검찰 대신 공수처가 맡게 된다. 고위공직자란 전직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판검사, 장관급 장교, 경무관 또는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간부 등이다.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그 특성을 감안해 장차관이 아니라 국장급 이상이면 적용되게 했다.
검찰 고위직의 부정부패에 국민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법안 제출까지는 급물살을 탔지만 실제 도입까지 산넘어 산이다.
우선 공직비리 수사를 위한 별도 기구 설치의 정당성이다. 박근혜정부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목적으로 특별검사의 제도를 갖췄고 특별감찰관도 뒀다. 비록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공수처와 업무상 중복이 될 수 있다. 야당 법안대로 행정·사법·입법부 어디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면 헌법적 근거가 약하단 지적이 있다.
수사대상도 논란이다. 더민주는 전직 대통령, 청와대 선임행정관까지 제시했다. 선임행정관은 통상 3급이고 4급인 경우도 있어 '고위공직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생긴다. 더민주는 직급보단 권력의 집중과 전횡이란 측면을 따졌단 입장이지만 협상용이란 분석도 있다. 법안 심사결과 범위가 좁아질 것까지 고려했다는 것이다.
입법부의 사법부 통제 우려도 있다. 야권 법안은 교섭단체가 요구하거나(더민주), 국회재적 1/4 이상 서명하면(정의당)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옥상옥 논란에다 정치권의 사법 개입이란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대목이다. 새누리당도 이런 점을 들어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면 공수처 설치 명분은 그만큼 떨어진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정치권 예속 등의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검찰 스스로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자세로 자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조 약속한 野도 이견…국회 통과 미지수
더민주는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도 포함시켰지만 국민의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참모의 범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수처장 임명절차 등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정의당은 선명성을 경쟁하듯 3당 단일법안을 제출하는 대신 독자 법안을 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떨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 야권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7명, 더민주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여소야대 조건이지만 재적 3/5 이상 찬성이란 조건을 채우려면 야권은 새누리당 1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결과도 변수다. 당대표 주자인 비박계 김용태·정병국·주호영 의원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고 있다. 단 비박계 당대표라도 청와대와 일정부분 교감할 수밖에 없어 새누리당이 공수처 지지로 선회하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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