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터진 '檢(검)은 비리' 정치권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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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사장급부터 일선 검사까지 지위 고하 관계없이 검찰의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권에 검찰개혁론이 고조됐다. 야권은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기구 설치와 인사제도 개혁 등 비리 행태를 가능하게 한 검찰조직과 제도 개혁을 겨냥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 공조가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의 강력 반대로 진통이 불가피하다.

20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검찰개혁법안을 공동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 국민여론이 고조된 지금 청와대에 파견되는 검사의 검찰 복귀를 제도적으로 막아 검찰의 정치중립을 꾀하고, 특별검사제 강화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까지 폭넓게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기구다. 수사대상은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군 장성과 지방자치단체장에다 검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고위 종사자를 포함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세워 검찰과 분리하되, 대통령의 영향력 또한 차단하기 위해선 국회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지금은 검찰 내부비리라도 검찰 스스로 수사, 번번이 제식구 감싸기란 의혹이 일었지만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이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수사처 또는 조사처란 명칭으로 참여정부 이후 꾸준히 신설이 검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검찰의 반발이 워낙 강했고, 검찰 내에 조직을 두거나 외부에 두더라도 검사들이 돌아가며 배속될 경우 제기능을 못할 거란 반론도 있었다.

특검 강화안은 상설조직으로 특검이 유지되며 필요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이른바 기구특검 방식이다. 현재는 제도만 만들어놓고 필요에 따라 국회 동의로 특별검사를 두게 하는 제도특검 방식. 기구특검 적용시 사실상 공수처 설치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치중립·권한분산에 초점…야권공조 vs 새누리 "공수처 반대"

정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집중을 해소해야 도덕성 문제도 풀린다고 본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면서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라는 것이다. 도덕성과 관계가 적어 보이는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제도는 개혁하지 않고 머물면 썩을 수밖에 없다"며 "막강한 검찰권력에 견제가 필요하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TF 멤버인 신경민 의원은 "진경준 개인도 문제가 있지만 범죄수사에 있어 검찰의 독점적 지위, 사법시험 기수로 짜여진 조직문화 등이 겹쳐 오래된 적폐를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전관예우와 법조인 로비근절을 위해 법원조직법·검찰청법·법관징계법·변호사법 각각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여기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 여파로 검찰개혁 법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TF는 21일 오후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20일 "법안화 작업은 국민의당과 함께 하고 정의당도 포함, 1주일 내 3당이 공동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앞서 19일 만나 검찰개혁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 공조는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검찰 스스로 내놓은 자정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가 변수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당시 합의가 특검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타협의 결과였다고 맞섰다.

검찰개혁이 정기국회 내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여론에 민감한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벤츠·그랜저·성관계·넥슨주식…땅에 떨어진 도덕성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검사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에 오면서다. 2010년 이후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로 상징되는 스폰서 검사 사건이 검찰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낳았다. 그랜저 검사는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후배 검사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등 수천만원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사건 무마를 빌미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접대 검사'가 등장했고,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사 무마 대가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거액을 챙겼다. 올들어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뇌물 사건이 연거푸 터졌다.

그 중 일부 사건은 기존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단 점이 부각됐다. 부정한 청탁이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가 요구됐다. 그 결과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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