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국가 R&D 사업…40%가 피인용 全無 '깡통 특허'

[the300][런치리포트-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미래창조과학부

해당 기사는 2016-07-1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간 3.3조원 이상을 국가R&D(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특허 가운데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특허의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10건 가운데 4건은 후속 기술개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무의미한 특허'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수특허 3.5%수준…英의 절반도 안돼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전부처 R&D 사업에서 창출된 미국특허등록은 3607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 횟수를 보이는 우수 특허는 3.5%인 127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영국국적 출원인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8.8%에 달한다. 심지어 기업 등 한국 민간인의 우수특허 비율 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 특허의 경우 특허 공개후 이를 인용해 출원된 특허 수를 의미하는 피인용 정보가 제공된다. 피인용 횟수가 많을수록 기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미래부 미국특허 2403건 중 피인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특허는 941건으로 전체의 39.2%에 이른다. 후속 기술개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피인용이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R&D 사업에서 양적 성과를 강조해 무의미한 특허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6200억 예산 투입, 우수특허 고작 3개

미래부가 6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이하 '미래 프로그램')도 상황은 비슷했다. 미래 프로그램 20개 사업에서 2010~2014년 창출된 미국특허등록 성과는 총 181건이다. 20개 사업 중 미국특허등록 성과가 1개 이상 발생한 사업은 10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도를 보여주는 우수특허는 단 3건에 그쳤다. 예정처는 "특허성과 측면에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개발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피인용이 전혀 없는 특허는 54.7%인 99건에 이른다.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은 첨단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사업으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나노·소재 기술개발 △첨단융합 기술개발 등 7개 단위사업과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예산은 6179억원이며 전액 집행됐다. 

◇연구실 안전예산 2배 늘었지만 사고도 2배

예정처는 미래부 예산 가운데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예산은 2008년 17억원에서 2015년 59억30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지만 연구실 안전사고는 2015년 197건으로 전년대비 11.9% 늘어났다. 2008년 99건에 비교해도 약 2배 증가했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예산으로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2만명 이상의 연구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172회 교육을 실시했다. 383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다수의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학과 국공립연구기관장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2%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88.0%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2%가 연구과제 인건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1% 미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정처는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비 심사와 정산시 현행법에 정하는 경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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