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지역구(강서을)를 둔 3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찬성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이 안그래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수도 이전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얘기다.

2002년 대선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하면서 시작돼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세종시를 탄생시킨 수도 이전 이슈가 수면위로 재부상했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도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완전한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게 계기다. 야권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지의사를 보냈고 이춘희 세종시장, 더불어민주당의 3선 중진인 김태년 이춘석 의원 등 상당수 단체장, 정치인들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5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찬성 대열이 가세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래 숨죽였던 '수도 이전론'이 12년 만에 다시 활활타오르고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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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수도 이전’ 논의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먼저 제기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수도가 충청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수도권으로선 인구, 일자리, 영향력 등에서 출혈이 불가피하다. 서울에 근거지를 둔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로선 쉽사리 찬성하기가 어렵다. 당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날을 세운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런데 이번엔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다며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남 지사가 수도 이전을 공론화한 뒤 안 지사는 "수도권 단체장인 경기지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 이전론’의 결정적인 한계로 여겨졌던 헌법 개정을 정조준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노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수도이전은 2004년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헙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서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둔 채, 오늘의 세종시인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그쳤다. 이후 10년 이상 수도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오지 못했던 것도 위헌이라는 ‘유리천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헌법만 고친다면 수도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기도 하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 분권강화 등 개헌 논의가 무성한 상황이다. 수도이전 개헌도 토론 못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물론 이번에도 갈 길은 멀다. 봇물 터지 듯 제기되는 다양한 개헌 주장들 가운데 수도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개헌안에 반영이 돼야 하고,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이전에 대한 찬반 양론도 여전히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서울의 심각한 주택문제, 교통난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법이 수도 이전이라는 주장이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외국 유명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등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점도 든다.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다른 행정부처는 세종시에 위치해 발생하는 행정적인 비효율도 해소할 수 있다. 남 지사는 여기에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기득권 구조가 깨지고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에선 충청지역으로의 수도이전은 기존 수도권의 외연 확장 또는 광역화에 그칠 수 있고, 한반도 전체로 볼 때 남쪽에 위치한 충청 지역에 수도가 만들어지면 통일을 가정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행정 수도 이전 만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라리 건설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수도권 전체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남경필, 안희정, 박원순 등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 것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이번 수도 이전 논의는 상당 기간, 상당 수준까지는 공론화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복합도시건설로 결론이 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균형발전 등을 놓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는 오히려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수도 이전' 문제가 흡인력 있는 화두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이전 찬성론 "靑·국회 옮겨 인구·경제 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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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세종시의 한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 '국회이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약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지난 2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회이전은 '시기상조'라며 공약을 철회했다. 2016.3.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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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9일 세종시의 한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 '국회이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약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지난 2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회이전은 '시기상조'라며 공약을 철회했다. /사진=뉴스1

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세종시는 정치 중심지로 만들고, 서울·수도권은 경제와 문화·관광 중심지로 기능과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것은 단순히 국가기관 이전이나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출발점이다.  

2004년 노무현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자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이고 서울에 청와대·국회·대법원이 있어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수도를 세종시로 바꿔야 한단 얘기다.

우선 이처럼 한 차례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꾸거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도 이전 문제까지 얹어 개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세종시 이전'을 총선정책 공약집에 넣었다가 이틀 만에 비판을 감수화하며 백지화한 것도 헌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이유였다.

이처럼 법적 타당성 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이전 문제가 특히 큰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이 이슈를 '충청 표심'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우선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실제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올지 근거가 부족하단 지적이다.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이전된 후 세종시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비만 연간 230억원에 달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생겼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입법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수도권 시민들과의 소통 기능이 떨어지고 민원인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비용 등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뉴욕에 빗대 "서울은 비즈니스 수도로 족하다"며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찬성한 데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다르고 서울과 뉴욕도 같을 수 없다"며 "수도를 옮기면 자연스레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란 사고는 일차원적이고 전근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충청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 등 타지역 시민들의 반발로 인한 국론 분열의 우려도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남 지사의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주장에 대해 "수도권에만 사는 게 2300만명인데 그게 되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수도권 시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기보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긴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친 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선을 앞두고 수도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 경우 지역감정을 자극할 수 있고, 자칫 본래의 '권력 분산'이란 취지에서 벗어나 진흙탕 싸움이 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과천시 정부청사 주요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현재의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길 경우 활용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시기적 여유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 밖에 전세계인들 뇌리에 각인된 '서울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를 버리는 데 대한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했는데 머지 않은 미래에 통일이 되면 수도가 너무 남쪽에 치우치게 된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靑·국회 이전…남경필·안희정·박원순 '잠룡 단체장'들이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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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의 역사에 3명의 전현직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사진 맨 위)이 신행정수도 이전을 강하게 추진했다면,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은 개발 축소를, 박근혜 대통령(맨 아래)는 '원안 +α'를 각각 내세웠다./사진=머니투데이 DB,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