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이 증액돼 논란을 빚은 대구순환고속도로가 15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받았다가 557억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순환고속도로, 기재부 거치면서 3377억원 증액] 늘어난 예산만큼 정부의 국고채 이자지출을 부담하고 있어 무리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은 1932억원의 국고출자를 받고, 150억원의 추경까지 얻어 848억원의 한국도로공사 예산을 포함해 모두 278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2223억원만 집행되고 557억원이 미집행됐다. 실집행률은 80%다.

추경 500억원을 포함해 모두 6184억원이 배정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1627억원이 쓰이지 않으면서 73.7%만 집행됐고, 추경으로 850억원의 예산이 더해져 269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도 869억원이 미집행돼 집행률 67.7%에 그쳤다.

이처럼 추경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고와 도로공사 예산으로 5266억원이 늘어났지만 4341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이 편성된 10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집행률은 81.5%에 그쳤다.

추경 편성된 사업조차 집행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전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집행률도 하락 추세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1년 99.5%이던 고속도로 건설사업 집행률은 2014년 91.2%로 낮아지더니 지난해엔 86.7%까지 떨어졌다.

예정처는 "과거 연도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해당연도 예산 증액 등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편성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예산 뿐만이 아니다. 대구사이언스 국가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에 추가편성된 350억원의 예산 대부분도 이월·불용됐다.

이월·불용된 예산은 대구사이언스 산업단지 106억원, 대전하소 89억원, 김해테크노 47억원, 빛그린 43억원, 목포대양 35억원, 울산테크노 22억원 등이다.

이월액을 포함해 모두 3조5907억원이 책정된 12개 일반철도건설 추경대상사업의 집행실적은 본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추경 등을 제외한 본예산액은 2조8414억원으로 철도시설공단은 이보다 1168억원 적은 2조7246억원만 집행했다. 추경액은 6422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