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구순환고속도로, 기재부 거치면서 3377억원 증액

[the300][2015 국감]TK에 집중된 '최경환표 도로예산'…전북 예산은 '0'

1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회의원-전라북도 전북발전 정책협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과 김윤덕 의원(우측)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5.7.14/뉴스1

TK(대구·경북) 지역에서 도로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TK 물갈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최경환표' 예산이 TK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도로예산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약 5000억원이 증가한 3조57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대부분이 TK로 몰렸다"고 말했다.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국토부 제출액 999억원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이 증액된 4376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부 노선에서 삭감과 증액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기재부 증액 금액은 3288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졌다.

국토부가 2461억원으로 계획한 함양-울산고속도로 예산을 기재부는 3475억원으로 증액시켰고, 영천-언양고속도로의 경우 1117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공사비를 늘렸다. 또 창녕-현풍고속도로도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됐다.

부산 경남에서는 부산외곽순환도로가 기재부를 거치면서 4337억원에서 5200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산 경남에서 증액된 예산은 2117억원이다. 

반면 기재부는 전북의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예산을 국토부가 올린 70억원을 전부 삭감해 0원으로 편성했다. 광주 전남을 포함한 호남 전체 증액 예산은 80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을 무려 3377억원 증액시켰는데 도공 역사에 이렇게 큰 규모로 증액시킨 사례가 있느냐"며 "사업비의 60%를 부담해야 할 도공이 이런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부채감축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사장은 사업비 증액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며 "예산 관련은 도공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정부측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 부담은 도공 대 정부의 매칭비율이 6대 4으로 결정돼있다. 예컨대 1000억원의 사업비가 발생하면 600억원을 도공이 부담하고 나머지 4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부채 규모 26조4662억원으로 하루 31억원의 이자를 내는 도공이 기재부의 사업비 증액으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을 아무도 초정하지 않으면서 20대 공천에서 대폭적인 TK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다.

정부의 예산 관리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다. TK지역 예산 증액을 통해 친박의 TK 공천 밑거름을 뿌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재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는 경북 경산시 청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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