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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6.6.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민주화 아이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과 브렉시트 영향 분석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으며 '경제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영국계 자본의 이탈을 우려하는데, 영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금방 자금유출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브렉시트의 영향보다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포텐셜(성장 잠재력)이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몇년 사이에 이것(포텐셜)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제 자체를 경기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3사가 자구안을 내놨는데 이는 유가상승을 전제한 자구안"이라며 "브렉시트로 인해 유가가 기대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게 중요하다. 유가가 내려가는 것을 전제로 하면 조선사가 내놓은 자구안은 전제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릿지론(단기차입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형태)을 줘서 생존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구조조정 전체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 체질이 강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 지배구조를 놓고 봤을 때 유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 희박하지 않냐"면서 "막연하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하는 전제에서 구조조정을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구조조정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에 생존을 연장하는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김 대표의 지적에 동감하듯 아무 대답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구노력은 유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제에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건 자구노력이고 정부가 9월에 조선산업을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자구노력은 자구노력대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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