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선수입장, 구조조정·대기업·김영란법…'대선 전초전'

[the300][20대국회 상임위 미리보기](9)정무위원회, 금융·공정거래정책 다뤄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6.28 05:35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6.27/뉴스1
정무위원회는 올해와 내년 20대 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상임위로 꼽힌다. 이슈에선 대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모두 관장한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 대선 직후인 2013년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정무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모습이 재연될 수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도 정무위 소관 범위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가보훈처·금융위·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등을 담당한다. 이질적인 부처를 폭넓게 다루다보니 현안도 많다. 당장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리부실이 꼽힌다. 공적자금 낭비 논란이 큰 데다 전·현 정부 실세들이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해 대우조선 공적자금 투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 청문회 실시 요구가 있다. 

금융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후속대책,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완화 등 금융 지배구조 정책,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김영란법 후속 입법 등이다. 국가보훈처 업무로, 19대 국회를 뒤흔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 문제도 불씨다. 대개 지난 국회부터 논의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묵은 숙제인데다 대선과 맞물려 여야가 각자 이슈를 선점하려는 대결이 치열하다.

정무위는 정원 24명 중 새누리당이 10명, 더민주(10명) 국민의당(3명) 비교섭단체(1명) 등 야권 14명으로 구성됐다. 야권에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했다면 여당엔 정무위 경험이 풍부한 중진들이 맞서는 구도다.

김영주,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나란히 3선이며 19대국회에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금융, 민 의원은 공정거래 분야에 두드러진다.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도 3선으로, 경제민주화 사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진복 위원장, 내년 정무위원장을 맡을 김용태 의원, 법제사법위 여당간사 출신 홍일표 의원이 3선으로 무게중심을 잡는다. 이 위원장과 김용태 의원은 각각 18대와 19대국회 정무위에서 활약해 각종 현안에 밝고 정치력도 갖췄다.

재선으로는 새누리당 유의동 간사를 중심으로 김선동·김한표 의원, 야권에선 전해철·이학영 의원(이상 더민주), 김관영·박선숙 의원(이상 국민의당)이 있다. 박 의원은 18대 정무위를 경험해 활약을 예고했지만 당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상임위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

초선엔 전문가 비례대표들이 포진했다. 새누리당엔 여의도연구원장을 겸하는 김종석 의원이 대표적이다. 더민주엔 가계부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제윤경 의원, 경영학 교수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최운열 의원, 공정거래와 재벌문제에 집중해 온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있다. 이밖에 당 대변인을 지낸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27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날카로운 감각을 드러냈다.

유의동-전해철-김관영 의원의 재선 간사 그룹이 각종 의사진행과 쟁점 타결에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지 1차 관건이다. 첨예한 사안이 많고, 교섭단체도 셋으로 늘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진복 위원장 역할이 중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세 간사의 합의가 쉽지 않으면 위원장이 관망하기보다 '플레잉코치'로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27일부터 관할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20대국회 업무를 개시했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30일엔 산업은행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정무위가 대중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대선이 있던 2012년부터다. 경제민주화가 거대한 이슈로 달아올랐는데 공정거래, 대기업 지배구조, 금융 정책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모두 정무위 관할이었다. 정무위는 이때부터 국회의 대표적 경제 상임위로 위상이 올라갔다. 국회의원들 사이에 인기도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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