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 딱 한장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故)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한 기자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물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답은 이랬다. "찢어버리겠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레이건 대통령이 답했다. "민주당 하원의장 토마스 오닐 없이 나 혼자만 천국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1980년대 이후 미국 의회는 대개 '여소야대'(與小野大)였다. 공화당 출신 레이건 대통령도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상대해야 했다.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게 그의 주된 일과였다.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 만찬에 초청해 밤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느라 다음날 늦잠을 자는 일도 허다했다.
오닐 의장과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했다. 오닐 의장의 70세 생일 맞이 '고희연'(古稀宴)을 백악관에서 열어주기도 했다. 소련과의 냉전을 승리로 이끈 국방예산 증액 등 레이건 행정부의 핵심정책들은 이런 노력 끝에 빛을 봤다.
현직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의 다수당은 야당인 공화당이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이어가던 2013년 3월6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을 워싱턴D.C. 제퍼슨호텔로 초청해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식사비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비를 털어 계산했다. 이튿날엔 공화당 폴 라이언 당시 하원 예산위원장(현 하원의장)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공화당 중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여당의 4·13 총선 참패로 우리나라에도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현하게 됐다. 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가 들어서는 셈이다. 분점정부 아래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략은 집권여당이 의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일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단점정부, 즉 여대야소에선 여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대국민 여론전 등을 통해 정치적 압박만 가해도 국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분점정부, 즉 여소야대에서 그런 방식으론 작은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기 어렵다. 여소야대 국회에 시달리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3당 합당을 택했을까.
이번 총선 결과는 통치가 아닌 협치, 독주가 아닌 대화를 하라는 국민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과 경제재도약 등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차기 당 대표·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수시로 청와대로 불러 만나야 한다. 아니면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핵심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대화 자체가 그들에겐 커다란 정치적 압력이다.
중국 전국시대 '통치술'의 대가 한비자는 나라가 망할 조짐, 즉 망징(亡徵)을 47가지로 정리했다. 다음은 그 중 하나다. "임금이 반성할 줄 모르며 아무리 나라가 어지러워도 자신만만해 하는 것은 망국의 징조다."
현직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의 다수당은 야당인 공화당이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이어가던 2013년 3월6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을 워싱턴D.C. 제퍼슨호텔로 초청해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식사비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비를 털어 계산했다. 이튿날엔 공화당 폴 라이언 당시 하원 예산위원장(현 하원의장)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공화당 중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여당의 4·13 총선 참패로 우리나라에도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현하게 됐다. 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가 들어서는 셈이다. 분점정부 아래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략은 집권여당이 의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일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단점정부, 즉 여대야소에선 여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대국민 여론전 등을 통해 정치적 압박만 가해도 국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분점정부, 즉 여소야대에서 그런 방식으론 작은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기 어렵다. 여소야대 국회에 시달리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3당 합당을 택했을까.
이번 총선 결과는 통치가 아닌 협치, 독주가 아닌 대화를 하라는 국민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과 경제재도약 등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차기 당 대표·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수시로 청와대로 불러 만나야 한다. 아니면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핵심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대화 자체가 그들에겐 커다란 정치적 압력이다.
중국 전국시대 '통치술'의 대가 한비자는 나라가 망할 조짐, 즉 망징(亡徵)을 47가지로 정리했다. 다음은 그 중 하나다. "임금이 반성할 줄 모르며 아무리 나라가 어지러워도 자신만만해 하는 것은 망국의 징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기사
- 인공지능 국회, 인공지능 대통령2016.03.12 08:30
- "여왕은 정치를 못한다"…中의 막말과 굴욕외교2016.03.07 06:01
- "요즘 국정원 무서워 하는 사람이 없다던데"2016.02.27 07:01
베스트클릭
- 1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4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5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6대기업 안 부러운 '최전방 부대 하사'…"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
- 7한동훈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체포동의안' 효력이 관건
- 8윤 대통령 "미국-중국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것 아냐…모두와 긴밀 협력"
- 9"GP 부대 하사, 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윤석열 정부 '특단의 조치'
- 10野 진성준 "코인 과세, 금투세와 같지 않아…내년부터 시행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