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혁 공약은 미미하다. 19대 국회 임기 내내 약속했던 과제도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약속은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예측가능하고 효율성 높은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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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미리 지정하는 요일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기 중 월·화·수요일엔 상임위원회, 목요일엔 본회의를 여는 식이다. 영국 등 선진국 의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도 제안해 왔다. 요일제 운영 외에도 무쟁점법안 신속 처리제도, 상임위 세분화, 법안소위 복수화 등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론되는 방안들이다.
◇회의 취소·돌발 개최 빈번…법안심사 마비= 일부 쟁점법안 탓에 대부분의 법안 통과가 가로막힌 입법교착은 19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으로 꼽힌다. 쟁점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힘겨루기 탓에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방해받기 일쑤였다. 그대신 2+2, 3+3과 같은 지도부의 비공식 밀실 협상이 국회 일정을 좌우했다. 지도부 차원의 협상은 법안간 '패키지딜' 남발로 이어졌다. 그러다보니 쟁점 법안은 물론 이견이 크게 없는 법안도 언제 처리될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됐다.
전문가들이 국회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 이유로 의사일정 합의제를 지적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법 제5조 등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협의로 정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된다. 의사일정마저 협상의 대상이 되다 보니 국회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얘기다.
대안으로는 요일별로 회의 일정을 정해 놓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는 2014년 12월 요일제 국회운영을 권고했다. 이에 정의화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회기중 매주 월 화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 수 목 오전 10시엔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담았다. 본회의는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엔 상임위 회의를 열되 공청회와 소청문회를 갖도록 했다.
당시 자문위는 "주요 의사일정이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에 따라 이뤄져 국회일정의 예측성이 저하된다"며"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에 수십, 수백 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있어 정례적 상임위 개최로 법안 검토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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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총선기간 공론화, 즉시 개혁 않으면 새 공약도 물거품= 상임위원회별 사정이 달라 같은 일정을 모든 위원회에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일단 요일제를 원칙으로 정해 놓으면 파급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여야가 법률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국회법에 담기자 예산안 처리 시점이 당겨지 것도 그런 예다.
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서나 다시 논의해보자고 미뤄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총선이 끝나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총선 기간에 시급히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여야는 본회의 처리만 남긴 국회법 개정안은 총선 직후 열릴 4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치 혐오 등으로 국회나 정치를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국회, 정치가 되도록 여야 정당들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4.13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여야는 아직 국회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나마 나와 있는 공약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빼면, 무노동무임금(새누리당), 정치자금 투명화(더불어민주당), 정당 회계감사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국민의당) 등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됐다. 법안 처리 등에 있어서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며 자책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2014년 국회자문위에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요일제 운영에 대해 "국회법상 의사일정이 교섭단체 합의로만 되는 게 문제"라며 "20대 국회에 캘린더식 운영만 되더라도 큰 수확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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