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美·日도 양적완화 해,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아냐"

[the300]"신성장동력 투자 뒷받침…김종인 밑바탕엔 평등주의"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3.31 10:1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6.3.29/뉴스1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자신이 내세운 양적완화 공약이 한국은행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논란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중앙은행들은 독립성이 없어서 양적완화 정책을 했겠느냐"며 "(독립성 논란은) 안 맞는 얘기"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 잇따라 출연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돈을 뒷받침하려면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가 꼭 제로로 가야만 그 다음에 양적완화를 하는 게 아니다"며 "한국은행이 도울 게 있다면 돕는 것이 양적완화 개념이지, 일본처럼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채권발행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이제 조금 더 과감히 해야한다"며 "당장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돈으로는 모자란데 지금까지 채권을 쭉 내왔으니 그 규모를 조금 늘리자는 얘기"라고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양적완화 공약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당 공식 공약을 행정부와 합의하고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유 부총리도 점점 경기가 내려가고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누가 양적완화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강 위원장은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달콤하게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평등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며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평등주의 사고를 갖고는 다른 나라 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다"며 "글로벌 경제가 되기 이전에 있던 낡은 진보식 사고를 하는 다른 선진국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4년 전 민주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무상시리즈, 보편적 복지 공약을 했는데 재원 대책은 없었다"며 "그때 급하니까 새누리당도 민주당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려 했지만 지나고 보니 보편적 복지를 할 만한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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