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6.2.1/뉴스 |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오후 2시에 제2법안심사소위와 3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제2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미처 심사하지 못한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될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과 함께 지난 19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망 및 중대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의 자동개시를 담은 신해철법등이 심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북한인권법의 법사위 처리여부도 관심이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인 오후 2시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연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후 여야 회동을 포함한 모든 국회일정이 중단된 상황에 이날 법안처리의 핵심상임위원회인 법사위가 열리는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장외 설전외에 직접 협상을 피해왔던 여당으로서는 민생법안 처리 등에 야당이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해 왔었고 그 결과로 법사위가 열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이날 오전 원유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정국 대치를 해소하기 위한 2+2 회동 참석에 대해서 "야당에 선결조건을 이야기했고 가시화되면 회동에 임하겠다"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3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5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6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7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8이준석 "'채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 9'광폭 행보' 조국, 조희연 만나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 10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