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아이들 보육비·병원비 국가가 책임져야"

[the300]1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대기업 세감면 축소해 교육투자해야"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02.19 10:00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사진=뉴스1.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아동 복지 문제와 관련, "우리 아이들의 보육비와 병원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땀의 가치는 돌아보지 않고 탐스런 과실에만 눈독을 들이는 교육 소비의 몰염치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교육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GDP(국내 총생산)의 1.1%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과감한 교육투자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무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무상의무교육의 앞선 과정인 보육과정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여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5152억원이면 중학생까지 780만명 아이들이 입원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원의 3%만 사용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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