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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한계기업 문제는 시장영향이 최소화될 수 잇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하겠다"며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로부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 같이 밝히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 금리인상과 같은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정금리 분할 상환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4대 개혁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등 잠재된 위협이 소비와 투자심리를 제약하고 있고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북한 핵실험 등으로 대외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박 대통령은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페이고(pay as you go)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주거 대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사업부지를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뉴스테이가 획기적인 주거혁신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유망품목 수출지원과 같은 기회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며 "중국시장은 FTA 체결과 한류 내수 중심 성장정책에 맞춰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먼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굳센 의지를 갖고 4대 개혁의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받는다
기재부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가 중심이 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각종 내수활성화 및 수출확대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인 내수활성화 방안이 '내집연금 3종세트'다. 고령층 가계부채 감축과 노후소득 제공을 위한 주택연금 신상품이다. △고령층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한 뒤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40·50세대가 주택연금 가입약정시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등 추가혜택 제공 △저소득층에 대해 연금액을 확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서민주거안정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1만 5000호와 주거급여 81만가구, 전월세 및 주택구입자금 20만 5000가구 등 모두 113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을 펀드처럼 투자하는 투자풀을 구성해 수익성 있는 임대형주택 등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해 가입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이 가계 소비여력 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연초 예상되는 내수절벽에 대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과 연기금 대체투자, 공공기관 투자 등 2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한 경기보완에도 나선다. 설 연휴 뒤인 2월 외국인 대상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11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 또 지난해말로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감가상각 비용처리기간을 50%까지 확대해주는 '설비투자 가속상각'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추가 투자를 유인할 방침이다.
수출활성화 대책으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올해 3000개사의 신규수출을 성공시키고 전자상거래 수출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또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FTA 미경험 기업 2만5000개사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과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통관·위생·안전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방안도 추진한다. 김치와 쌀, 어묵 등 프리미엄 식품의 대중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업무보고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창조과학부, 문화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위, 방송통신위원회)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26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 서민주거안정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1만 5000호와 주거급여 81만가구, 전월세 및 주택구입자금 20만 5000가구 등 모두 113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을 펀드처럼 투자하는 투자풀을 구성해 수익성 있는 임대형주택 등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해 가입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이 가계 소비여력 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연초 예상되는 내수절벽에 대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과 연기금 대체투자, 공공기관 투자 등 2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한 경기보완에도 나선다. 설 연휴 뒤인 2월 외국인 대상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11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 또 지난해말로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감가상각 비용처리기간을 50%까지 확대해주는 '설비투자 가속상각'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추가 투자를 유인할 방침이다.
수출활성화 대책으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올해 3000개사의 신규수출을 성공시키고 전자상거래 수출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또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FTA 미경험 기업 2만5000개사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과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통관·위생·안전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방안도 추진한다. 김치와 쌀, 어묵 등 프리미엄 식품의 대중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업무보고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창조과학부, 문화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위, 방송통신위원회)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26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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