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뉴스1 |
여야는 그 첫 행보로 11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 합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 8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선거구 획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역시 여야 간 감정의 골을 깊이 패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정국도 여야 협상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선거구 등 쟁점 안건이 이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새누리당이 북핵을 이유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처리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움직임 역시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한편 지난 8일 종료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웰다잉법, 교원안식년제 등 20개의 법안을 통과히켰다. 더불어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여야 쟁점법안 외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서민들이 고금리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돼 정작 국회가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직후 12월 국회를 열었지만 정작 큰 소득은 거두지 못한 것. 이에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 종료 다음날 임시국회를 또다시 소집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처리되지 않는 안건은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장제원, '日라인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 "다음주초 개최"
- 2'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 3'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
- 4외교부, 조국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으나 일축"
- 5추미애 "尹대통령과 대화 안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인터뷰]
- 6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 7[단독]"탈옥한 김미영 팀장 잡아달라"…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에 편지
- 8신원식 국방장관, 후방부대 찾아 "북한 하마스식 테러 가능성"
- 9황우여-추경호 與투톱, '친명' 국회의장 업은 巨野 공세 맞설 묘수는
- 10'증발한 탈옥수' 김미영 팀장…한-필리핀, 검거작전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