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급자의 범위를 넓히고 마약을 자체 봉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7호선 상동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습득한 유실물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범인을 역으로 유인해 경찰과 함께 붙잡았다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8일 밝혔다. 역직원은 범인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범인의 필로폰과 주사기 사진. (서울시 제공) 2015.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마 투약자 판별이나 임시마약류 관련 표준시험법 개발 등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봉함토록 변경했다. 다만 용기 또는 포장에 적색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란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과 각종 예방·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3'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4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 7[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8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9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10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