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구획정, 크로스보팅 통해 결정하자"

[the300]2+2 회동 결렬…원샷법 등 쟁점법안 상임위 재개엔 합의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5.12.12 12:5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뉴스1

12일 오전 김무성,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여야 '2+2' 회동이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각 의원들의 소신대로 표결하는 '크로스보팅'을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거절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이 우리당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주장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치상황에서 결국 전부 비례대표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율했다"며 "이번에도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비례 의석을 줄이자고 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대표는 여야 의원들이 당론과 관계없이 자유의사로 표결에 참여하는 '크로스보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 54석, 혹은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고 비례를 그만큼 줄이는 두 가지 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비례 의석수를 줄이는 조건으로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학재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현행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OECD 국가 가운데 연동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없는데 이는 그 제도가 대통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이를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대통령제에서 제1당의 과반수 확보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데 연동제를 받으면 이를 보장할 수 없다"며 "선거가 코앞인데 이런 선거제도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 김 대표는 "선거법은 워낙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쾌도난마'로 진행할 수 없다"며 "다른 부분은 여당이 좀 양보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럴 수 없고,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가동을 약속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 회동 직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14일부터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소관 상임위를 가동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한 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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