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11-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관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좌지우지되는 사업 관련 예산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천명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DMZ(비무장지대)세계생태평화공원’과 경협기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 관련 예산이 보류됐다.
◇남북 사업 실효성, 불용액 수백억 사업은 보류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한반도 내 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인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는 남북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남북이 합의를 하더라도 입지 선정이나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올해 DMZ 예산 300억원 가량 중 거의 전부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야당 예결위원들 중에는 설계비 50억원을 제외한 274억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다른 의원은 기존 수립된 연구를 보정하는 명목이 불분명하다며 연구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 하고 나머지 322억원의 50%인 161억원을 추가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심사 당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예산 편성 실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난해와 올해도 거의 집행 못한 것이 (남북)협상이 안되서 당연히 쓸 수 없었다”며 “(남북) 경색관계가 풀리고 급물살을 타면 확 빨려 들어갈 돈이니 딜레마가 있지만 일단 보류시키자”고 DMZ 공원 조성 예산을 보류했다.
같은 맥락에서 야당 의원들은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62억 9700만원)에 대해서도 2014~2015년 집행실적이 없는 만큼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사업의 항목 중 황폐지 산림복구비 항목은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축산·산림·환경 협력 사업(747억원)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50%인 31억 4800만원 감액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남북관계의 예측 불가능서과 미리 편성해 대비한다는 차원의 남북관계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논의 끝에 일단 보류키로 했다.
외교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표출했다.
여당은 일단 원안대로 가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이 성과 검토나 평가 없이 사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50%인 240억 1700만원 감액하자고 했다.
특히 여야간 새마을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KOICA의 새마을운동 ODA사업 예산은 보류됐다.
 |
DMZ세계생태평화공원/사진=뉴스1 |
◇남북 민간협력 등 인도적 지원 사업 증액 검토...집행실적 미비·불투명 사업 감액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간 인도적 교류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했듯이 민간교류나 인도적 지원이 활기 띄면서 이와 관련한 사업의 예산 배정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 ‘민생협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진행되는 ‘북한 영유아 등 지원사업’(701억원)은 주로 영유아 영양식 지원과 모자보건에 대한 사업이다.
외통위는 이 같은 북한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사업과 식수보건위생 분야의 지원이 시급한 만큼 관련 예산 20억원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개성 만월대 유물 발굴에 남북이 공동작업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개성 역사지구에서 발굴한 유물을 남북공동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개성통일박물관’ 설립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DMZ 내 궁예도성 남북공동학술조사 예산을 신규로 10억원, 북한이탈주민 상호 교류와 우리 국민들과의 동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남북합동문화센터’ 건립 등에 150억원 증액안이 제시됐다.
반면 집행실적이 미비하거나 그 예산의 목적이 애매한 분야의 사업은 감액됐다.
일례로 외교부 산하의 KOICA 아프리카 지역 원조 사업은 전략사업비가 250억원이지만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예산의 50%인 125억원 삭감이나 예산의 20%인 5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략사업비는 외국정상과의 약속 사업, 우리 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사업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2014년에는 절반 정도만 집행됐고, 올해에는 20% 가량만 집행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예결위 심사에서는 최종적으로 30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통일기반 구축 명분으로 내세운 ‘평화통일상’ 역시 국민적 합의와 어떤 기준으로 수여할 것이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추진할 것인지 애매모호한 사업 규정으로 인해 2억8000만원 전액 감액됐다.
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인 하나재단의 경우 손광주 이사장의 과거 언론 기고문 등이 극우적 편향성을 들어내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으로 경상비 19억 8600만원 중 각각 20%(3억 9700만원), 10%(1억 9860만원) 감액하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1억원이 삭감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장제원, '日라인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 "다음주초 개최"
- 2'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 3'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
- 4외교부, 조국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으나 일축"
- 5추미애 "尹대통령과 대화 안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인터뷰]
- 6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 7[단독]"탈옥한 김미영 팀장 잡아달라"…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에 편지
- 8신원식 국방장관, 후방부대 찾아 "북한 하마스식 테러 가능성"
- 9'증발한 탈옥수' 김미영 팀장…한-필리핀, 검거작전 나섰다
- 10황우여-추경호 與투톱, '친명' 국회의장 업은 巨野 공세 맞설 묘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