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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센터 272억원 요청…국민안전처 이전비용도 신규 증액 요구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세월호 참사이후 각 지역별로 요청이 있었으나 당초 정부안에는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가 5개 권역에 15억원을 증액의결했고 예결특위에서는 이의 18배가 넘는 272억원의 추가 증액요구가 있었다.
일반인에 비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이 10배가 높은 소방관들의 정신건강관리 예산을 12억원 증액요청한과 대조적이었다.
예산 심사 곳곳에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증액 요청이 있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영천에 사회안전용 웨어러블 슈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64억원도 상임위에서 없던 것이 예결특위에서 추가로 포함됐다.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사업 중에서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16억원의 증액요구가 있었다. 평창올림픽 주변지역 지원에 50억원, 세월호 참사 지역 지원에도 127억9000만원의 추가 예산 요청이 있었다.
최근 적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 요구도 있었다.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에 이전이 결정돼 정부원안에 없던 사업이었지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이전에 113억7000만원을 국민안전처 이전에 297억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에 156억원을 윤보선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45억원의 증액요구도 있었다.
◇노후 살수차 교체 예산 '보류'…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13억5000만원 삭감
여야간 이견이 적잖아 보류된 사업도 있었다. 경찰의 노후 살수차 교체 예산도 논란속에 보류됐다. 당초 경찰은 노후 살수차 교체 비용 3대분 9억원을 요청했으나 상임위에서 1대분 3억원으로 감액됐었다.
예산 심사 곳곳에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증액 요청이 있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영천에 사회안전용 웨어러블 슈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64억원도 상임위에서 없던 것이 예결특위에서 추가로 포함됐다.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사업 중에서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16억원의 증액요구가 있었다. 평창올림픽 주변지역 지원에 50억원, 세월호 참사 지역 지원에도 127억9000만원의 추가 예산 요청이 있었다.
최근 적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 요구도 있었다.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에 이전이 결정돼 정부원안에 없던 사업이었지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이전에 113억7000만원을 국민안전처 이전에 297억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에 156억원을 윤보선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45억원의 증액요구도 있었다.
◇노후 살수차 교체 예산 '보류'…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13억5000만원 삭감
여야간 이견이 적잖아 보류된 사업도 있었다. 경찰의 노후 살수차 교체 예산도 논란속에 보류됐다. 당초 경찰은 노후 살수차 교체 비용 3대분 9억원을 요청했으나 상임위에서 1대분 3억원으로 감액됐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과정에서 살수차로 사용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관련 예산이 합의되지 못했다. '차벽' 논란을 일으킨 노후 기동대 버스 교체 예산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안행위 소관 사업중 예결소위 심사로 최종 감액이 확정된 사업도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는 논란이 있었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13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안행위 소관 사업중 예결소위 심사로 최종 감액이 확정된 사업도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는 논란이 있었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13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 중 300억원으로 책정된 재난대책비 사업은 집행률 미비와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100억원이 감액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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