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사원 특수활동비 예결위 심사, '일단 보류'

[the300][2016 예산워치-④]법제사법위원회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11.2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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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감액하기로 의결했던 법무부,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타 부처 특수활동비와 일괄 심사하기로 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법무부 286억9000만원, 감사원 38억5000만원, 대법원 3억원 등 법사위 소관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해 보류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기관의 특수활동비 총 5억1100만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감액 금액은 법무부 4억100만원, 감사원 8000만원, 대법원 3000만원이었다.

법사위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조정소위의 감액심사 중 확정된 사업은 대법원의 판결서 공개사업 279억원 중 2억원, 법무부의 도미니카 ODA지원 7억8800만원 중 3000만원, 법제처 자치법규 지원 15억34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 부분이다.

법사위는 상임위 특성상 지역예산으로 분류될만한 사업이 거의 없지만 '진주교도소 진입로 포장' 예산 10억9800만원 증액 의견이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진주교도소는 예결위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의 지역구에 속해 있다.

대법원의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은 법사위에서 20억원 증액 의결을 했고 예결위에선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 지원예산에 대해선 김성태·안민석·김상민·김제식·박맹우·정미경·정성호 의원 등이 63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중재산업 활성화는 법무부에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대법원의 등기서류 전자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에 25억원의 증액의원은 김재경 예결위원장에 의해 제시됐다. 대법원과 법무부 사업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증액 의견은 대체로 해당 기관에서 법사위 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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